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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보다 失 많은 '원전 중단', 국민 여론은 "필요해"
...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 '0'...北 위협 우려원전 가동 중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들며 원자력 ...
2017.07.17 뉴데일리 > 사회 > 방성주 -
원전 공사중단 후폭풍…무효-가처분-손해배상訴 봇물 우려
...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다.이르면 다음주 꾸려질 공론화위에서는 시민배심원단 선발기준과 인원수가 결정된다. 시민배심원은 찬반 양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듣고 공정한 결론을 ...
2017.07.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옥승욱 -
반대 1 vs 찬성 12...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
... 기간동안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9명의 시민배심원단이 원전의 완전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공론화위는 ... 과정부터 막대한 갈등을 겪은 데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지역주민까지 찬반 논쟁이 나날이 확대되는 ...
2017.07.1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정부 '탈원전' 기조에 태클? 부산시민 53% "원전 찬성"
... 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논의한 후 시민배심원단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
2017.07.06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
原電 문 닫으면, 그 다음은?....“대안이라도 마련하고 주장해야”
...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시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책 없는 졸속적 탈(脫)원전 정책이라고 혹평했다.바른사회는 ...
2017.06.3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 역사를 바꾼 간첩 앨저 히스 이야기
... 날씬하고, 핸섬하며, 논리적인 피고인을 '모범적인 미국시민'으로 연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변호인은 히스가 ... 증언을 하였으나 말에 조리가 없었다. 7월8일, 배심원단은 기소 찬성 8, 기소 반대 4로 평결하였다. ...
2017.04.06 뉴데일리 > 정치 > 조갑제 칼럼 -
이주영 憲特, 문재인 '방해공작'을 넘어라
... 분과·소위원회 구성을 보류하고, 자문위원단에 '순수한 시민들'을 포함하자고 주장해 그 주장의 배경에 의구심을 ... 누구인지도 종잡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뽑듯이 완전 무작위 추첨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면, ...
2017.01.05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조희연'에 '무죄' 선고
... 다른 판결 결과였다"고 전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배심원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조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참여한 국민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기 ...
2016.12.27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CCTV 불법 여부 따질 것"
... 생활실 내 CCTV설치'를 주제로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 충돌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공론화 한다는 뜻이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전문가 배심원단에서 선발된 주재자 ...
2016.07.19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기만과 꼼수… 갈라선 이지수-정호준, 속사정은?
... 남기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며칠 전만 해도 시민사회단체인 '다시민주주의포럼'의 중재를 통해 단일화를 ...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는 배심원단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
2016.04.07 뉴데일리 > 정치 > 김민우